에스퍼 美국방 "한미동맹은 철통⋯北 'CVID'전까지 유엔제재 집행"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9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은 철통(Iron clad)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 여기엔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조와 외교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한미 연합군의 대비 태세를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을 기초로 미군 사령관이 가진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동맹으로서 갖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그 어떤 상대도 필적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이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증액', '호르무즈 파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아시아지역 중거리미사일 배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안보 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발사체를 발사하고,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해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동해상 KADIZ 내에서 최초로 연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대한민국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 IOC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이번 IOC 검증을 통해 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정확하게 검증하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성주 사드 기지 내 장병숙소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가 지난 주 금요일부터 시작됐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하게 임무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과 우리 한국군 장병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돼 개선된 생활여건에서 보다 더 임무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 덕분에 역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갖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한‧미 국방당국이 앞으로도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안보상황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