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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방위비 분담해야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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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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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그들(한국)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과 나는 합의를 했다"고도 했다. 전날 트위터에는 "한국이 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돈을 상당히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적었다. 물론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트럼프에게는 이 역시 협상술일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아주 위험한 영토'를 지키는 데 50억달러가 든다. 그들은 5억달러만 준다"고 했다. 황당한 숫자들이지만 트럼프는 상관 않는 사람이다.

지금 한국은 한·미 동맹 없이는 국가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핵을 가진 북한 집단에 핵이 없는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없이는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다. 중·러가 우리 영공을 유린하는 상황에 한·미 동맹 없이 대처하기도 힘들다. 우리가 주한미군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도 모두 그렇게 한다. 미국이 우리 측 부담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듣고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트럼프는 북의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 이는 다른 동맹국의 안보를 완전히 도외시한 반(反)동맹적 발언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한국 안보를 도외시하는 사람이 한국민에게 안보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체 어떤 논리인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원한다면 문제의 발언부터 철회하고 한국 방어 의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더라도 한국의 재정이 허락하는 합리적인 선 이상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은 정권의 포퓰리즘으로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식의 '몇 배' 인상이란 불가능하다. 한·미 동맹은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꼽히고 있다. 이 관계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8/20190808034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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