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중국 내 탈북자 체포 급증⋯北·中 탈북자 색출 협력 강화한 듯"

최근 중국에서 체포되는 탈북자들이 많아진 것과 관련해 중국 공안 당국이 북한과 협력해 탈북자 수색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보도했다.

RFA는 8일 북한 인권 운동가들과 탈북자 구출 운동을 벌이는 활동가들을 인용해 올 들어 중국 내 탈북자 체포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 6월 21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아동을 포함해 탈북자가 구금된 개별 사례를 점점 더 많이 전달받고 있다"면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북측 정부와 협력해 탈북자 수색을 최근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중국 내 탈북자들의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RFA에 "올해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수는 한국 언론이 보도한 사례보다 많다"며 "체포된 탈북자가 무연고자일 경우 이 사실은 한국에 알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여 년 간 중국 내 탈북자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선교사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랴오닝성의 일부 구금 시설에는 중국 각지에서 체포된 60여 명의 탈북자들이 수감돼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선교사는 "랴오닝성 구금 시설에 붙잡혀 있는 탈북자들의 북송이 최근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활동가들은 최근 다섯 차례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 간 탈북자 감시 협력이 강화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중이 ‘당대당(黨對黨)’ 외교 등을 통해 관계를 더 진전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북·중 간 공안 외교를 계기로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양측의 협조도 강화됐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조 아래 추적조를 중국 현지에 파견하거나 협조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특정 탈북자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탈북 장교의 신상이 자세하게 담겨 있는 중국 변경대의 포고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포고문에는 탈북 군인의 계급과 생년월일, 키, 친척이 중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이 적혀 있다. 이 군인이 팔자걸음을 걷는다는 점, 마약과 칼 등을 소지하고 있고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넘어왔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근 중국이 전국고속철 등 대중교통 분야에 안면인식 체계, 실명 관리 제도를 도입한 것도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매체인 ‘중국망’ 한국어판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열차를 이용하려면 안면인식, 실명, 신분증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타인의 신분증, 위조 신분증을 소지한 탈북자들은 중국 내에서 이동하기 어려워졌다.

탈북자들과 관련된 정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공안 당국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최근 탈북자 체포가 잦아진 이유로 분석된다. 북한 인권 단체 나우(NAUH)의 이영석 자문위원은 "예전에는 (이동 중) 불심검문, 혹은 신고에 의해 체포됐다"면서 "요즘에는 쉘터, 안전가옥을 새벽에 중국 공안들이 덮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전 조사를 통해 정보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수는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2706명을 기록한 뒤 2012년 1502명으로 급감해 현재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