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자 美입국 제한' 발표 한달간 뭉갠 정부

미국의 '방북자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 시행 다음 날인 7일 주한(駐韓) 미 대사관 영사과 앞엔 비자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다. 해당 조치와 관련한 각종 문의와 항의 전화도 이날 오전부터 미 대사관 측에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전면 불허하겠다'는 개정안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6일 발표되고 즉시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 달 전 미국 정부에서 통보받고도 사전에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겼다. 여름방학·휴가를 맞아 미국 방문이 몰리는 시기라서 갑작스러운 비자 제도 변경에 당황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날 여러 여행사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엔 '당장 며칠 뒤에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과거 사업차 방북한 적이 있다는 한 네티즌은 "미 대사관 영사과에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질문한다"며 "괌 여행하려고 이미 ESTA 승인 받아놓고 항공권·숙박 예약 다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미 ESTA 승인을 받았더라도 2011년 3월 1일 이후 방북 이력이 있으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 입국이 가능하다. 시행 초반이라 미 정부가 입국자의 방북 이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ESTA 승인만으로 입국시켜줄 수 있지만, 만약 방북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인뿐 아니라 직계가족의 미 방문도 제한받을 수 있다.

외교부의 늑장 발표와 대처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외교부는 미국에서 이번 사안을 약 한 달 전 이미 통보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를 사전에 발표도 하지 않고 대응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미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외교부가 사전에 미 측과 협의해 대응책을 세우고, 국민에게 미리 알렸으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왜 한 달 동안 해당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당 사실을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면서 "대신 지난 한 달간 미 측과 해당 조치를 어떻게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정확한 숫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통일부가 전날 급하게 적용 대상 인원을 분석했지만, 지난 8년간의 방북 승인 수만 집계했다. 통일부는 방북 이력을 미국이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시민들의 문의에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북 이력을 증빙할 서류를 발급해주는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미 국무부가 주한 미 대사관 등을 통해 이번 비자 개정안을 예고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상 미 정부는 동맹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각종 시행령에 대해선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예고해 왔지만, 이번엔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다. 시행일인 6일에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지난 20개월 동안 보류해 왔던 사안이다. 그러다 갑자기 이번에 시행한 것이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 정부가 이번 건을 20개월간 기술·행정적으로 준비했다는 외교부 설명도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과 함께 특별 수행원으로 방북한 기업인과 문화인들이 미국 방문 과정에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어처구니없다. 외교부가 대통령 얼굴에 먹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에 치명상을 주는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정말 무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