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자금세탁 혐의 中대형은행 3곳 조사..."교통은행 포함 추정"

미국 검찰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세 곳이 관여한 수억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중국 대형은행 3곳에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매일 5만달러(약 6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선고했다.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이 은행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법정모독죄’를 선고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 법원은 중국은행 3곳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이들이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상위 10권 안에 드는 대형은행으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2월 미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약 1180억원)를 돈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혐의로 미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최근 미 법원이 해당 은행들의 소환을 독촉하고 나선 것은 이 은행들의 계좌 기록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조달된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검찰은 북한 국영 은행이 중국 유령회사를 앞세워 수억달러 상당의 석탄과 기타 광물을 수출해 달러를 확보했으며, 북한 정권이 이 자금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실험에 첫 성공을 거둔 2017년부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금융거래를 조사해왔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재무부 관리 출신의 브라이언 오툴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만약 중국 은행들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지원한 증거가 드러나면 미국이 과거 쿠바와 수단, 대(對)수단 제재를 위반한 유럽 은행들에게 부과한 수십억달러 수준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