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방북자… 美, 무비자 입국 제한

미국 정부는 6일 "북한을 2011년 3월 1일 이후 한 번이라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현 시간부로 제한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그동안엔 방북(訪北)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무비자로 미국 입국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미 대사관에서 별도의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미국 방문이 가능해진다. 외교 소식통은 "방북 이력자를 시리아 등 중동 분쟁지 방문·체류자와 같은 수준의 '주의할 인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대북(對北) 민간 교류를 제한하는 사실상의 또 다른 제재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인은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정·관계, 재계, 문화·체육계, 언론계 인사 등 2만~3만여명이다. 작년 북한을 다녀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조용필·백지영 등 연예인도 미국을 가려면 별도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김정남 암살,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억류 사건으로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가에선 미국이 작년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때는 이 조치를 유보했다가 20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전격적으로 시행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외교부는 미 정부에서 이 같은 통보를 받고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미·북 실무 협상 재개를 보류하고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