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트럼프·文대통령, 북핵협상 두고 여전히 이견"

미 의회조사국(CRS)이 한·일 갈등으로 인해 한·미·일 3각 공조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미 의회에서 초당적인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국 국회의 입법조사처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5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1일 발표한 한·미 관계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서 비롯된 민감한 역사적 문제로 한·일 관계가 반복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화해 국면에 있는 시기에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는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비핵화 협상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 몇 년간 밀접하게 온 한·미 양국 협력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아래서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더 빠른 시점에 북한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2일 발간된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INF 탈퇴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확장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