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미사일 도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물음에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는데,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이 왜 다르냐"고 정 실장에게 다시 물었다. 그는 "정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파악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박 의원이 다시 "북한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는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위반이냐,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정 장관이 "그런 데에 대해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최근에 정 장관이랑 거의 매일 직접 대면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국방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다른데, 의아하다"고 거듭 질의했고,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실장은 또 북한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 "북한하고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묻자 "북한과의 소통 내용을 다 밝힌 순 없지만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