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사포 쐈다"는데⋯軍, 국회서 "北이 쏜 것은 탄도미사일" 고수

국방부는 5일 북한이 최근 세 차례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지난 5월의 단거리 미사일 비행 제원(諸元)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를 통해 "북한이 7월 25일과 3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각 2발과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지난 5월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비행 제원과 유사하다"고 했다. 북한은 그러나 최근 공식 관영 매체를 통해 두 차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5월과 유사한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고수한 것이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 북한의 발사체를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7월 25일에는 '신형전술유도무기'를, 7월 31일과 지난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각각 시험사격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본 군사전문가들은 KN-09 방사포를 개량한 400㎜ 방사포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군 당국은 지난 5월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처음에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가 그 직후 "분석중"이라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그랬던 군이 이번에는 북한이 아니라는데도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고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이 어떨 때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객관적 분석 사실을 밝히는 데 소극적이다가 어떨 때는 대북 탐지·분석 능력에 대한 지적을 의식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현안보고 자료에서 "한미가 (최근 북한의 세 차례 단거리 발사체의)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 분석 중"이라며 "한미간 정밀평가를 통해 세부 탄종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발사를 하는 의도와 관련해선 "미국을 향해 한미연합연습 강행에 대해 불만은 표시하고 안전보장 이슈 부각을 통해 비핵화 실무협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 16일 북한 외무성이 "합동 군사연습이 현실화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조미 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남한을 겨냥해서는 연합연습과 군 전력증강에 대한 무력시위성 불만 표출, 전향적인 대북조치 추진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는 군부 사기진작 등 체제 결속 도모, 주민 불만 차단과 제재국면 버티기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 측의 대응 의지를 시험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KADIZ 진입과 중·러의 해상 및 공중 연합훈련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외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작전 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원칙적이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및 적대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정부 차원에서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연방 안보서기에게 항의 메시지를 전달(23일)했고, 외교부 유럽국장과 주한 러시아대사관 차석대사 접촉 및 주러 한국대사와 러시아 외무부 차관 접촉(이상 25일) 등이 있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