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트럼프, 김정은에 '도발 면허' 준 격"

북한이 9일새 세 차례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미국 언론에서 나왔다. 비핵화 협상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외한 어떠한 무기도 시험할 수 있는 면허(license to test any weapons)를 줬다는 것이다.

1일(현지 시각) 미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일주일새 세 번째 미사일 시험을 감행한 북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오고 있지만, 트럼프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2일 오전 북한이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단거리 미사일(short-range missiles)이었다. 문제없다(I have no problem)"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때도 "다른 나라도 하는 소형 미사일(smaller ones)이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김정은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CBM이나 핵무기 같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수준까지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인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복스는 "북한 무력 도발에 과민반응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안보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해서 눈감아준다면, 북한이 위험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역내에 사는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당신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