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연합뉴스
정의당 김종대 의원./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일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방사포 발사 시험을 지도했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 "(북한은) 포(砲)를 미사일처럼 써 먹는 나라, 적어도 포병 전력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합참은 북한이 전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으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언급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방사포든 미사일이든 전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MLRS 다련장포라고도 하고 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이라고 하는 공동의 플랫폼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단거리 무기의 경우에는 포와 미사일 경계가 무너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이 방사포라고 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게 같은 발사대와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실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갖췄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이 과거에 군사합의가 없었던 시절에는 남태평양이나 동남 방향으로 많이 쐈는데 이번에는 북태평양 북동 방향으로 쐈다"며 "이건 군사합의위반이라는 시비에 안 걸리려는 방향 설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의도적 조정했다는 방향설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含意)가 있다"며 "굉장히 엄중한 도발로 보고 있고 장관도 국방장관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도 북한이 어떤 조심스럽게 기존 합의를 준수하려는 노력들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며칠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잠수함 3000t급 잠수함을 시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을 잘 보면 아직 페인트칠도 안 한 잠수함이다. 만들고 있는 제작 공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그럼 종합해서 해석하면, '우리는 지금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 남측에서 계속 전략자산을 들여오고 동맹연습을 계속하며 군사합의에 위협을 가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대응 수단이 있다'는 걸 슬쩍슬쩍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넘어야 될 금지선을 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모종에 압박 전술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후 정보교류가 2017년 19건에서 작년 2건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제공을 위안부 문제와 연계하면서 정보 보복이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못 믿을 나라니까 주지 말자. 그러니까 정보보호협정이 얼마나 정치적인 외풍에 취약한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1/2019080100823.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