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행 3곳, 대북제재 위반으로 매일 5만달러 벌금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중국 대형 은행 3곳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이 "조사에 응할 때까지 매일 벌금 5만달러(약 5900만원)를 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재판관 3명 만장일치로 중국 은행 3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8일부터 매일 벌금을 내야 한다. 법원은 또 이 세 은행 중 한 은행을 따로 지목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미 법무장관이나 재무장관 명령으로 미국 내 계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WP는 이 은행들이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라고 전했다. 이 중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 계좌가 차단될 위험이 있는 은행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중국 내 9위에 해당하는 대형 은행이다. 자산 규모가 9000억달러(약 1064조원)에 달해, 미국 거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의 미국 계좌가 차단될 경우, 외환 거래를 하는 대형 은행의 특성상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 은행들은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약 1150억원) 이상을 세탁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 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은행들은 미국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중국 법률에 따른 고객 보호를 이유로 거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