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앞으로 미국이 수입할 북한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북한에 정통한 한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하면 미국 이 북한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을 무관세로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실현되기 어렵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북한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해도 양측의 산업 구조상 북한산 수입품이 미국의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경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만나 잠시 북측으로 월경한 후 다시 남측으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경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만나 잠시 북측으로 월경한 후 다시 남측으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문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경제 발전을 약속해왔다며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도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 혜택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하면 북한에 ‘밝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지난 2월 2차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를 이행하면 경제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온 미국이 북한에 이 같은 특혜를 제안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문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방북 때 북중 국경을 잇는 ‘신(新)압록강대교’ 개통을 위한 비용 부담을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과 미국이 북한의 경제 건설을 위한 협력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국은 후원자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 경제협력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1/20190731015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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