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나토식 핵공유 필요"… 강경화 "전혀 검토안해"

정부는 30일 한반도 '핵무장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한국형 핵무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국방부도 "전술핵 재배치 및 전술핵무기 공동 사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핵무장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를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원유철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굳건히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핵무장을 독자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사가 중심이 된 핵공유 제안 필요성이 있다"고 원 의원이 다시 물었지만 "나토식 핵공유는 전혀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방부도 핵무장론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북한이 우리 요격망을 무력화할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치권에선 "나토 회원국처럼 미국에 핵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확장 억제는 나토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30일 라디오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나토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공유하는 방법이 먼저 취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