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군사협정, 상황따라 폐기 검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30일 "지금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이라며 "현안들에 대해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30일 "지금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이라며 "현안들에 대해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관계만 보면 이산가족 문제 등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들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식량 거부가 사실인가'라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 질의에 "(그것이) 공식적인 내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송 의원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안 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식량 지원을 담당한) 국제기구 관련해서는 북한 외무성의 소관이고, (한국을 담당하는) 대남 부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북한이 심사가 틀어진 것 같은 모습인데 정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여러 가지 선전 차원의 발언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군사적으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한다"며 "9·19 군사합의 1조에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와 관련,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고 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때 한일군사협정에 기반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확인 안해봤지만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한일 양자간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도 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우리도 미국에 유럽식 전술핵 공유를 제안해야 한다'며 질의하자, 강 장관은 "한국형 핵무장은 정부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및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당시 원칙적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며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일본 주재 총영사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 최근 해외 공관에서 잇따른 기강해이·범법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강 장관은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2년간, 전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접수가 됐고 징계가 이뤄졌다"며 "기강해이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이런 진정(陳情)이 많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연철 장관과 강경화 장관은 상당수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관련,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결정하겠다" 등으로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식량 거부가 사실인가'라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 질의에 "(그것이) 공식적인 내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송 의원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안 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식량 지원을 담당한) 국제기구 관련해서는 북한 외무성의 소관이고, (한국을 담당하는) 대남 부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북한이 심사가 틀어진 것 같은 모습인데 정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여러 가지 선전 차원의 발언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군사적으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한다"며 "9·19 군사합의 1조에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와 관련,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고 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때 한일군사협정에 기반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확인 안해봤지만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한일 양자간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도 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우리도 미국에 유럽식 전술핵 공유를 제안해야 한다'며 질의하자, 강 장관은 "한국형 핵무장은 정부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및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당시 원칙적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며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일본 주재 총영사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 최근 해외 공관에서 잇따른 기강해이·범법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강 장관은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2년간, 전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접수가 됐고 징계가 이뤄졌다"며 "기강해이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이런 진정(陳情)이 많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연철 장관과 강경화 장관은 상당수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관련,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결정하겠다" 등으로 즉답을 피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30/2019073001491.html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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