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대 보고서 "한·일과 전술핵 공유해 북핵 무력화하자"

美국방부 산하 국방대 장교들 "한반도에서 '전술핵 공유' 협정 맺자"
"북핵·ICBM 위협 대응... 한·일, 미국核 보유하되 발사는 美가 결정" 제안

한반도 유사시 등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 역량을 미국 관리 하에 한국·일본이 공유토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하자는 내용의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NDU)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핵 대응 방안으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VOA에 따르면 국방대가 지난 25일 발표한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운용화' 제목의 보고서는 현역 육·해·공군 장교들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약점 중 하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숫자와 핵 투사(投射·투하하고 발사함) 가능 지역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북핵 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과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위기시 특별히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비전략(nonstrategic)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논쟁적일 수도 있는 새로운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이 비전략 핵무기의 소유권을 유지함으로써,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핵 공유협정 체결 국가들이 평시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핵 공유협정을 통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얻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력을 증대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에는 정치· 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동맹국이 직접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투사하는 이른바 나토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개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이들 5개국은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NPT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와 관련,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나토의 핵 공유 체계는 미국과 동맹국이 동시에 동의해야만 작동하는 이른바 이원체제(Dual Key system)를 통해 이뤄지며, 전쟁 발발시 나토국의 폭격기가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탑재해 투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는 전쟁발발시 한반도에 재배치하게 될 전술핵 무기에 대한 한국의 공동 사용 권한을 부여하되, 투사는 미국이 하는 방식을 제안한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함께 중국·러시아를 미국의 핵 안보 태세를 위협하는 3개국으로 꼽으면서 러시아를 "미국에 대한 단기적이고 실존적인 최대 위협"으로 평가했다. 중국에 관해서는 "대체로 불확실성에 가려진 중국의 확장하는 핵 억지주의와 능력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 심각한 전략적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이같이 검토한 사실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VOA에 "지금도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핵 공유 체계는 실현 가능하다"며 "동맹국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에 이같은 체계를 뒷받침할 정치적 지지가 없는 한 내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일본 내부의 여론이 바뀌면 핵 공유 체계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