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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미국마저 믿을 수 없게 된 현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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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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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혀 언짢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는 '북 미사일이 한국·일본 같은 우리 동맹에는 위협'이라는 질문에 "그(김정은)는 미국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 단거리 미사일이고 매우 일반적인 미사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남북)은 분쟁을 벌이고 있고 오랫동안 그래 왔다"고도 했다.

트럼프가 동맹을 가벼이 여기는 인식을 노출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한·미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쓰려 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다. 작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도발적"이라며 참모들과 상의도 없이 중단을 덜컥 발표했다. 미 전략폭격기를 괌에서 한반도까지 보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탐지·추적을 피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고, 이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김정은은 직접 이 미사일이 '남한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위협만 아니면 괜찮다고 한 것이다. 동맹은 어느 한쪽이 당하는 위협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현재 한·미 동맹은 이 기본 전제가 무너졌다. 트럼프는 자신의 재선 선거에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한 조치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핵으로 미국을 위협해 한·미 동맹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제 그 숙원을 이뤄가고 있다. 그만큼 우리 안보는 위험해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5월 두 차례에 이어 이번에도 같은 기종의 미사일을 두 번이나 쐈는데도 우리 군은 추적·탐지도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도 한미연합사는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사일에 대응할 군사적 대비 태세는 전혀 돼 있지 않으면서 위협이 아니라고 한다. 위협이 아니라는 근거도 밝히지 않는다. 대통령은 북 미사일 도발에 긴급 NSC 대책회의조차 주재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협박에 대해서도 한마디 반응이 없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이순신 12척 정신'을 들고 나왔던 것과 대비가 된다. 대체 우리 안보는 누가 지켜주나.

핵 없이 북한의 핵무기 앞에 벌거벗고 있는 대한민국이 기댈 언덕은 한·미 동맹 하나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미국의 보복 조치로 김씨 체제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북이 감히 핵 도발을 꿈꾸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만 위협받지 않으면 북 미사일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미사일 도발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정은은 트럼프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8/20190728014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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