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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개성공단, 北에 현금 붓는 격…비핵화 도움 안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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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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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경./조선DB
개성공단 전경./조선DB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개성공단의 섣부른 재개는 부작용이 크고,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며 "다만 북한이 높은 수위의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개성공단 재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VOA는 미 전직 관리들을 포함한 2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명이 개성공단 재개가 긴장 완화나 비핵화 협상 촉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4명에 그쳤다. 다만 북한이 검증 가능한 핵 동결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14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VOA는 전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최근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이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미 전직 관리를 포함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논리에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VOA에 따르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개성공단은 북한에 현금을 직접 쏟아 붓는 창구"라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거나 비핵화가 촉진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살림살이나 주민들의 삶에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한 채 김정은에 직접 자금을 조달할 뿐"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실패한 개성공단 경험은 북한 정권에 많은 자금을 제공했지만 원래 의도했던 경제적, 정치적 개혁을 이끌지 못했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축소시키지도 못했다"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성공적인 비핵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고 했다.

반면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개방에 시동을 걸 여러 개의 공단이 필요한 지도 모른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국 분석 프로그램 국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 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1명,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은 14명으로 집계됐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북한의 동결에 대해 제재의 지렛대를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도 "동결은 상황을 진행시키는 것이고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북한에 무엇인가를 줄 수 있고, 개성공단 재개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이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개성공단 재개가 대가로 주어질 수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핵 동결과 연결시키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문가 14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은 개성공단 재개가 동결의 수준과 범위에 달려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는 그 자체로서 전제나 기폭제가 될 수는 없고 동결 혹은 비슷한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검증 가능한 동결이 돼야 하고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와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석좌는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동결을 의미한다면 개성공단 재개가 대가로 주어질 수 있지만 무기와 핵물질은 계속 만들면서 그저 실험을 동결하는 수준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동결을 절대 맞바꿀 수 없다고 밝힌 전문가들 중 일부는 동결의 근본적인 한계를 언급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의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러야 할 '가격'을 고민하기 전에 미국이 과연 동결 이행을 감시할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를 질문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정권의 속성상 핵 프로그램 동결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동결은 전면적 공개와 검증이 따르지 않는 한 위험으로 가득 찬 행로"라며 "제네바합의 이후 목격했 듯이 동결할 수 있는 것은 '해동' 또한 가능하다"고 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 완전한 조사를 허용하며 해당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합의하면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선 대부분 "위반이 맞다"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VOA에 따르면 제재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14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노골적인 위반", "제재 정신에 위반", "최대 압박 정책에 위배"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 적용 대상으로 인식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에 분명히 위배되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을 맡았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개성공단을 "한국의 악덕업자들이 운영하는 21세기판 대농장"으로 표현하며 "대북 제재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2/20190722011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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