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동맹 훈련 명칭서 '동맹' 표현 삭제 검토

정부는 다음 달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검증 등을 위해 실시할 '19-2 동맹 연습'의 명칭을 북한의 반발 등을 감안해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명칭에서 '(한·미) 동맹'이란 표현을 빼고 '전작권 검증' 등 다른 표현을 넣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훈련 명칭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북한 눈치를 보느라 한·미 연합 연습이란 명칭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전작권 전환 검증 등을 위한 한·미 연합 연습을 다음 달 초부터 3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동맹 연습'이라는 명칭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동맹 연습'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키리졸브(KR), 독수리(FE) 연습, 프리덤가디언(FG) 연습 등 기존 한·미 3대 연합 연습이 폐지·축소됨에 따라 대체 훈련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대신 2019년 첫 번째 한·미 훈련이라는 의미로 '19-1 동맹 연습'이 실시됐다. 다음 달에는 프리덤가디언 연습을 대체한 '19-2 동맹 연습'이 실시될 예정인데, 그 이름마저 바뀔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미 당국은 작년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근간인 대규모 연합 연습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명칭과 형태도 바꾸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 반발 때문에 또다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사실상 안보 주권 포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군 당국의 이번 명칭 변경 검토는 최근 한·미 연습에 대한 북한의 공개 경고가 나온 직후 이뤄졌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6일 "'동맹 19-2'가 현실화한다면 북·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연습 명칭이 '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으로 바뀔 경우 앞으로 2~3년 내 전작권 전환 검증 과정이 끝난 뒤엔 더 이상 한·미 연합 연습을 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연습은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지 않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우리 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을 처음으로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평가가 이뤄진다. 기존 한미연합사는 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습에선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를 가정,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 역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 역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3단계 검증을 거쳐 2022년 5월 안에 전작권 환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그 이후엔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한·미 연합 연습이 필요 없게 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주적'인 북한이 비난한다고 동맹 훈련까지 바꾸면 안보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며 "결국 북한에 종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이번 연습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고 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다음 달 한·미 연합 연습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