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지소미아, 北비핵화 달성에 중요한 수단"

청와대가 1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로선 한·일 중재에 미온적인 미국 설득을 위해 'GSOMIA 파기 시사'라는 충격요법을 썼다"며 "약(藥)이 될 수도 있지만, 극도로 민감하고 휘발성이 큰 이슈라 독(毒)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 시각) 한·일 GSOMIA 연장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GSOMIA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외교가에선 미국이 갑자기 한·일 중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분위기다. 오히려 청와대의 GSOMIA 파기 가능성 언급이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전날 "양국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2차 세계대전을 법적으로 정리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일 양국이 식민지 문제에 대한 청구권 문제 해결을 권고함에 따라 시작됐다.

한국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청구권 협정을 위반할 경우, 그 모체(母體)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허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본 내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실제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