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제재 이후 대외무역 반토막…중국 무역의존도는 사상 최고

남북 간 교역을 제외한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약 50% 줄어든 28억4000만달러(약 3조347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교역 규모도 2년 연속 감소했다.

코트라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86.3% 감소한 2억4000만달러, 수입은 31.2% 감소한 26억달러로 집계됐다. 무역 적자는 23억6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코트라는 북한의 교역량 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 같은해 9월부터 시행된 2375호는 북한산 직물, 의류 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해 12월에는 산업용 기계류나 수송기기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결의 2397호가 시행됐다.

이런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며 북한의 무역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무역의존도가 압도적인 중국과의 교역량도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중 무역규모는 27억2000만달러로 전년 52억6000만달러보다 48.2% 감소했다. 대중 무역적자는 23억3000만 달러로 19.2% 늘었다.

하지만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북중 무역이 북한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95.8%인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수출의 80.2%, 수입의 97.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가 북한의 교역 상대 2위를 기록했지만 그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인도, 파키스탄이 그 뒤를 이었다. 스위스, 방글라데시, 독일, 가나, 브라질은 새롭게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국가들이 북한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0.1%대다.

일본은 2009년 대북 무역을 전면 중단한 이후 10년간 교역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북한 수출입 품목에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제재 품목인 광물성연료, 의류, 수산물 수출이 100% 가까이 감소했다. 또 2017년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한 식용과실·견과류 수출도 금지되면서 전년 대비 94.5% 감소했다.

제재 품목이 아닌 경공업 제품류 수출은 증가했다. 시계·부분품은 1533.7%, 가발 등은 15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북한의 최대 수입품목은 원유, 정제유 등 광물유로 3억6000만달러 규모가 수입돼 전체수입의 13.7%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해관(세관)의 공식 통계로는 2014년부터 북한의 대중국 원유 수입이 제로(0)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간 3억1000만달러 상당의 원유 50만t을 무상, 혹은 차관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는 추정을 반영한 것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무역규모는 55억∼76억달러 규모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30억달러를 밑돌았다"라며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무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재차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