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치품, 中서 넘어간 게 93%… 러시아는 고급차 803대 北수출

16일(현지 시각) 공개된 미국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의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의 큰 구멍이란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이 대북 제재를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도 잘 나타나 있다.

C4ADS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한 국가는 90국으로 유엔 안보리에 사치품 수출로 신고했던 32국의 약 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액수도 유엔 안보리에 신고된 것은 1억9100만달러 정도인 반면 이 싱크탱크가 찾아낸 규모는 51억6900만달러에 달해 27배 차이를 보였다.

사치품 공급지별로는 중국이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러시아는 주로 고급 승용차의 수입 통로로 이용됐다. 북한으로 들어간 사치품은 최고급 벤츠 차부터 렉서스, 아이폰, 향수, 브랜드 의류와 시계 등 다양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사치품을 반입하는 주된 이유로 "북한 김정은의 지지 기반인 소수 엘리트층의 기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렇게 대규모로 사치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대북 제재를 손쉽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국내법에 따라 사치품 기준도 다르고 상품을 분류하는 HS코드(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도 조금씩 달라 여러 나라를 통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거론한 것이 자동차다. 유엔 안보리는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분류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2016~2017년 803대를 북한으로 수출했다. 수출한 차량은 벤츠와 렉서스 등 다양하다. 러시아의 T사는 렉서스와 도요타 등 233대를 러시아·독일·일본·태국 등에서 구해 북한으로 보냈다. 러시아 국영 철도 회사의 자회사인 'RZD로지스틱스'는 러시아제 지프 등 537대를 수출했다. 러시아 국영기업까지 나서 북한에 차량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국내법에 4만6500달러(약 5490만원) 이상 자동차만 '사치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벤츠 등 일부 고급 승용차는 러시아의 상한금액(4만6500달러)을 넘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