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사일·무인기 부품까지 北에 불법수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9년간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자에 군함에 탑재한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다.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다.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가 일본 제품이었고, 2013년 10월 삼척과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9개 구성품 중 엔진, 자이로보드, 서버구동기, 카메라, 배터리 등 5개가 일본 제품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발사한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등 일본산 사치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보고서에 담겼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핵 개발에 사용되는 일본제 특수 자석과 전자현미경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일본 산케이신문의 2009년 3월 21일 자 보도('소리 없이 다가오는 일본제 핵병기의 위협')를 근거로 들며 "훨씬 더 많은 일본 부품이 국제 핵(核)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산케이는 일본 경찰 간부를 인용해 "적발된 부정 수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 기업이 핵 개발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한·일 경제에 있어서 북핵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북한을 포함한 친북 국가의 핵 개발 문제에서 일본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