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동결하면 한시적 제재 완화?

미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 핵 동결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가 지난 9일(현지 시각) "핵 동결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핵 동결은 (비핵화의) 입구"라고 진화했지만, 11일에는 미국이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북 비핵화 실무회담을 앞두고 각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11일 워싱턴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행정부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동의할 경우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 시설의 폐기는 모든 건물의 폐쇄를 의미하고, 핵 프로그램의 동결은 핵분열 물질과 탄두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만약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속임수를 쓴다면 제재는 스냅백(위반 행위 시 제재 복원) 형식으로 다시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변 핵 폐기와 핵 동결을 대가로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과 섬유 수출을 풀어주면 사실상 대북 제재는 무력화되는 것이어서 이 같은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의 방법이 단계적일 수밖에 없지만 (우선적으로) 일괄타결식 비핵화인 '빅딜'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폐기와 비핵화 정의에 합의하면, 미국은 상응 조치와 요구 사항들을 잘게 쪼개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영변뿐만이 아닌 전면적인 핵 폐기에 동의한 뒤에야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CSIS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에서 평안남도 유상리 미사일 기지를 거론하면서 "미·북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 기지도 논의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