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불화수소, 北에 밀수출한 건 일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 정부가 북한으로 불화수소가 넘어간 의혹이 있다며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대한 불신(不信)을 경제 보복의 이유로 내세우는 데 대한 '반격'이었다.
 

하 의원은 이날 일본의 비정부기관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놨는데, 일본 측 자료에서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CISTEC은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일본의 비(非)정부기관이다.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적발됐다. 1996년 1월 오사카항, 같은 해 2월 고베항에 입항한 북한 선박에 각각 불화나트륨 50㎏과 불화수소산 50㎏이 실렸다. 이는 사린가스나 VX 신경가스 제조에 쓰이는 물질이다. 당시 북한 선박은 '긴급지원 쌀'을 싣기 위해 입항했던 화물선이었다.
 

2003년 4월에는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일본 민간기업이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에 직류안정화전원 3대를 불법 수출했다. 또 2008년 1월에는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 가능한 대형 탱크로리를 부산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 북한에 부정 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01년 일본이 말레이시아로 밀수출한 3차원 측정기가 리비아 핵 관련 시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로 넘어간 3차원 측정기 가운데 일부가 재수출 과정을 거쳐 리비아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추정됐다.

하 의원은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으로 불화수소를 직통으로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었다"며 "CISTEC 자료를 보면 일본이야말로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한 블랙리스트 국가"라고 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이날 "일본이 자국의 전략물자 밀수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서 한국이 밀반출 사례를 문제 삼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면서 "일본은 경제 보복이라는 적반하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조 대표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 기업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156건을 (제3국으로) 밀수출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 통제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재차 "일본 경제산업성이 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 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