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민보안성 대표단 방중...탈북민 체포 공조 논의하나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최근 북한 인민보안성 친선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북·중이 탈북자 문제 등을 논의할지 주목된다"고 11일 보도했다.

VOA는 이날 "북한 주민들의 통제와 탈북자 단속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인민보안성 관계자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북한 인민보안성 대표단이 중국 방문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지난 2009년 주상성 전 북한 인민보안상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 당국의 국경 경비와 탈북민 단속이 전례 없이 강화됐다고 증언했다. 당시 주상성 인민보안상은 중국 측 공안 당국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탈북자 문제와 마약 밀매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VOA는 "이번 방문에서도 탈북자 문제 등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최근 중국 내 탈북민과 중개인 색출을 위해 중국과 북한 정부가 공조를 강화한다는 증언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주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5월 복수의 소식통은 VOA에 "북한과 중국의 공조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북한 보위부의 사주를 받은 북한인 또는 보위부 요원이 탈북민으로 가장해 한국으로 향하는 탈북민 그룹에 들어간 뒤 탈북중개망 정보를 파악해 모두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한 탈북민 중 1~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 정보원으로 활용하면서 탈북 중개조직을 색출하거나, 탈북 일가족 중 1명을 볼모로 중국에 남겨 다른 탈북민 체포에 활용한 뒤 보상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최근 중국 내에서 체포되는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VOA는 이와 관련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 정부와 공조해 탈북민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중국 선양의 구금 시설에 어린이를 포함한 탈북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난민을 박해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중국 정부가 준수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