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日,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 30건"…日안전정보센터 자료 공개

"전략물자 北에 밀수출한 나라는 오히려 일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이 최근 경제보복 조치의 이유로 우리나라가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유출했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오히려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9년 설립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비정부기관이다.

하 의원이 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 수출사건 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對北)밀수출 사건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을, 이어서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며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이자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CISTEC 자료를 근거로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과 주파수변환기, 생물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동결건조기가 중국·태국·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에 불법 수출됐다고 했다.

다만 하 의원은 해당 물자를 북한에 불법 수출한 것은 "일본의 민간기업"이라며 "CISTEC 자료에는 해당 기업들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의 연관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또 2013년 이후의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해선 "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2013년 이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을 보면 충분히 (북한에 불법 수출했을)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