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관리도, 해명도 '엉터리 산업부'

한·일 경제 갈등 국면에서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일 미숙한 대응을 함으로써 일본에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실태가 일본 언론에 보도돼 '한국의 전략물자 유출'을 경제 보복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입장을 강화시켜 줬고, 최근 3년간 한·일 당국 간 전략물자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기초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엉터리 해명을 내놓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일본 후지TV는 10일, 지난 2015년 이후 올 3월까지 한국 정부가 적발한 전략물자 위법 수출 건수가 총 156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하자, 언론이 뒤따라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전날 우리 산업부는 일본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다'고 반박했었다. 후지TV는 "밀수출 안건 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당시 사용된 신경가스인 'VX' 연료가 말레이시아로 밀수출되고, 이번 수출 제한 조치에 포함된 불화수소(에칭가스)가 아랍에미리트(UAE)로 나간 것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VX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은 시안화나트륨과 불화수소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베트남에, 올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 각각 불화수소산(불화수소의 액체 형태) 불법 수출이 적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발된 불화수소의 원산지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 혹은 중국산"이라며 "최근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거쳐 불법 수출된 건 없다"고 했다. 산업부의 고위 관리는 "2015년 이후 156건의 위반을 적발한 건 그만큼 우리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대표적 사례만 밝히고 있는데 이 중에는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시킨 불화수소의 불법 반출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문제인 데다, 일본이 불법 유출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걸기 시작할 때부터 '일본에서 수입된 전략물자'뿐 아니라 전략물자의 전반적 관리 실태를 명확히 밝혀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일 전략물자회의가 한국 측 거부로 최근 3년간 열리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초적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다가 역공을 당했다. 지난 8일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이 전략물자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 한국 때문이라는 발언을 하자, 산업부 관계자는 곧바로 "2018년 전략물자회의가 열리지 않은 건 당시 일본 측 담당 국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9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 상이 트위터에 "(일본 담당국장이 공석이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은 명백한 사실 오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시카와 무역경제협력국장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일본이 문제 제기한 회의는 양국 간 국장급 실무회의로, 보통 2년 주기로 개최돼 왔으나, 2016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