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39호실 前 간부 "北 해상 유류환적 심각…공급자 원천 차단해야"

북한의 외화벌이 총괄기관인 노동당 39호실의 고위간부를 지낸 리정호씨가 대북 제재 누수 현상을 지적하며 북한에 자원을 제공하는 공급자와 북한산 제품이 유통되는 시장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준의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리씨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에 소속돼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 대표와 해외 지사장을 지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김정은 정권의 대거 숙청을 피해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다.

리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이 규정한 대북 정제유 공급 상한선 50만배럴은 대북 제재 이전 수입량의 25% 수준"이라며 "이것만 지켜지더라도 북한 경제는 물론 군대를 비롯한 모든 부분의 정상적인 활동이 멈추게 된다"고 말했다.

리씨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허용되는 정제유의 7.5배 이상인 378만배럴을 수입했다는 미 정부의 추산을 언급하며 "이 정도의 기름을 수입하려면 3억2000만달러에서 4억달러가 필요한데 그 많은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북한 수출액은 2억1000만 달러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 북한이 수입한 경유 대금은 2배가 넘는다"고 했다.

리씨는 이어 "북한의 대외무역 종사자들로부터 제재 때문에 대폭 축소된 외화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각종 편법과 은밀한 거래가 활발히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특히 석탄을 비롯한 제재 품목의 반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이 제재 품목을 피해 시계를 비롯한 다른 품목으로 임가공 무역을 늘리면서 지난해 보다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해상에서 불법 환적으로 충분한 양의 정제유를 확보함으로써 제재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했다.

리씨는 북한의 가장 심각한 제재 회피 행위로 불법 해상활동을 지목했다. 그는 "북한에서 선박 무역에 오래 종사한 경험에 비춰볼 때 정부 차원에서 조직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리씨는 39호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북 제재의 파급 효과와 허점을 동시에 경험했다며 해상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선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북한산 제품이 유통되는 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선밥에 불법으로 정제유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국적의 선박 '루니스'호와 '피 파이어니어'호를 언급하며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들을 용선한 회사들과 거래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불법 활동의 허리를 자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