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미 北 핵보유국 인정...김정은 핵 포기 의사 없어"(WP)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화를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언론에서 나왔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8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그것도 괜찮아 보인다(North Korea is keeping its nukes. That seems to be fine with Trump now)’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처럼 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루이스 소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한 첫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두 정상 간 만남이 ‘역사적인 이벤트’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것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핵 문제를 다루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 변화 조짐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문제’에 대한 공식 발언이 없었고, 북한 역시 이 회동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루이스 소장은 앞선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 때 미국 측에서 강조했던 ‘신속한 비핵화(rapid denuclearization)’가 지난달 판문점 만남 이후부턴 ‘급할 것 없다(in no hurry)’ ‘적절한 속도(deliberate speed)’ 등의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루이스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이후 "제재는 유지되지만, 협상의 어느 시점에는 어떤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훨씬 작은 조치에도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루이스 소장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과거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방중(訪中)했을 때, 공산 중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일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군축이라는 목표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제재 완화와 외교 과정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군축도 결국 동아시아의 안보 체계 재구성이라는 보다 야심 찬 최종 목표 지점으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