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미·북 실무 협상서 핵물질 동결·비핵화 로드맵 먼저 다뤄야”

미국 매체들은 3일(현지시각) 미국 내 전문가들이 이르면 이달 진행될 미·북 간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핵 물질 생산 동결과 비핵화 로드맵 등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이 "비핵화 협상의 초점은 영변 핵 시설뿐 아니라 아직 신고되지 않은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에서의 핵 물질 생산 동결 문제에 맞춰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동결 합의 단계에서 북한의 핵 분열 물질 생산 시설들의 신고와 검증이 합의되고,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도 실무 협상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이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일지, 그리고 미국이 어떤 양보들을 할지가 실무 협상의 큰 쟁점"이라며 "북한이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북이 비핵화의 정의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와 이정표, 검증 과정에 합의한다면 핵 동결이 완전하고 검증된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첫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변과 그 이외 지역의 핵무기 관련 시설 모두를 포함한 검증된 동결이 완전한 동결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결국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인정하게 되고 향후 미국과 동맹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만(Michael Elleman)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도 RFA에 "‘완전한 동결’은 반드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일부여야 한다"며 "무엇을 어떻게 동결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제재 완화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