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 무역 보복 상식에 반해⋯간접 피해국과 공조 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자제를 요청하면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우리 측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이 말한 '제안'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 출연금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자는 구상을 말한다.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이런 제안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했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일본 정부에 이 제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들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사전에 어떤 조치가 언제 발표될지 (일본 측에서) 통보가 없었다"며 "저희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협의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무대응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한 것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의 전략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본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다.

강 장관은 미·북 정상 판문점 회동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히 받은 브리핑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회동이었다는 평가를 외교부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트럼프·김정은 회동에 대해 "미·북 간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해 소강상태였던 대화의 물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번 판문점 정상 회동에 대해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및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통일부는 이번 회동에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제1부상 등 북한 외무성의 대미 협상라인이 참여한 점을 들며 "향후 재개되는 미북간 실무협상은 외무성이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