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北, 행동으로 적대 관계 종식"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의 미·북 및 남·북·미 3자 회동 자체를 '사실상의 종전(終戰) 선언'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대신 비핵화의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회담에 역사적·세계적 의미를 부여했다. "전 세계인이 판문점의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잡았고, 미국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대화에 있어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대화의 토대로 삼는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무장지대(DMZ) 오울렛 초소(OP)를 방문했을 때 자신이 개성공단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눈앞에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줬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며 "제가 평소 늘 강조해왔던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의 진전이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오울렛 초소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꺼낸 것은 향후 '대북 제재 해제'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비핵화 촉진 명분으로 제재 해제를 꺼냈다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발을 샀다. 최근에는 제재 해제를 '실질적 비핵화 이후의 문제'로 거리를 뒀다. 이번 미·북 판문점 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다시 제재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청와대는 "개성공단에 대한 설명이지 제재 해제와는 무관하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상상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트윗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 제안과 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이런 파격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는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미·북 판문점 회담을 '사실상의 종전 선언'으로 규정하면서 다음 단계로 규정한 '평화협정' 체결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작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2018년) 종전 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자"고 합의했었다. 평화협정 체결은 정치적 의미의 종전 선언과 달리 주한미군 및 유엔사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국제법적으로 변경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선결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핵무기는 단 1기도 폐기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 없이 문 대통령이 성급하게 평화협정 얘기를 꺼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