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靑 조사 못 하고 내일 '北목선' 발표… "은폐 없었다" 결론낸 듯

'경계감시 문제 일부 확인…허위보고·은폐행위 없었다' 결론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선 조사 못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조사해온 국방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이 3일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합조단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축소·은폐 의혹은 없었다는 것이다.
 

합조단은 지난 주말까지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왔으며, 군 지휘부에 최종 보고를 마치고 3일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란이 된 군 수뇌부와 청와대의 은폐 개입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조단은 동해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23사단과 해군1함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부 경계감시 태세 문제를 확인했지만 의도적인 보고 축소·은폐 의혹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조단은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는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조단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작전·정보 분야의 군 전문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군 당국은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지 이틀 후 브리핑에서 목선이 발견된 곳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일 해경이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합참 지휘통제실 등에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을 초기에 조사했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최초 보고서에 '북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했다'고 명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목선 침투 지역을 관할하는 23사단과 동해 1함대의 경계 태세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었다고 한다.

그러나 합조단은 사건 당일 이미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모습을 여러 주민이 목격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표현에 은폐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군이 은폐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 당국의 이런 판단에 대해 야당에선 군이 경계 실패 논란이 이는 것을 염려해 처음엔 삼척항 입항 사실을 숨기려다 일부 주민들의 제보로 언론을 통해 입항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끼워맞춘 것 아니냐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합조단 조사에서 국방부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대 언론 설명)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계 당국의 허위보고·은폐 논란을 키웠던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청와대 등 윗선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선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