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vs. 핵동결..."트럼프 행정부, 北 비핵화 접근법 두고 분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내부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방식을 두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꾀할 수 있다는 지난달 30일 자 NYT 보도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즉각 보도를 부인하자 NYT가 추가 보도를 한 것이다.

NYT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 북핵 접근법을 놓고 분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행정부 당국자들이 김정은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NYT는 지난달 30일 미국이 북핵 완전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방향을 틀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새로운 핵물질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식으로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는 고위 외교관도 포함됐다고 NYT는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치적을 세우기 위해 일괄타결식 비핵화 전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유권자 보여주기식 해결을 도모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NYT는 특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달라진 모습에 주목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볼턴 보좌관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점진적인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이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몇 주간 인터뷰나 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 자산 목록을 넘겨야 한다는 이전의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한다는 설명이다.

NYT는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거나 남북 간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경제교류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하는 데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볼턴 보좌관은 "나를 포함한 어떤 NSC참모도 북한의 ‘핵 동결’을 목표로 하는 논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현재로선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 대변인실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서 NYT 보도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