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부 경제에 취약해져…경제제재 지속되면 위기 봉착"

북한이 경제제재로 교역과 소득충격에 이은 통화충격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석 선임연구원은 2일 발간된 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 실린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는 기본 통화가 달러 등 해외 경화(hard currency)로 바뀌었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경제와 통합이 가속화됐다. 더불어 시장 경제활동이 공식 부문으로까지 확산하고 조세체계도 도입됐다.

이에 시장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주민들의 후생이 올라갔지만 과거보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훨씬 더 취약하게 됐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실시될 경우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이 차단되고 달러로 움직이는 북한의 시장을 포함해 모든 경제 부문이 부정적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각종 물품의 해외수입을 제한하는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2017~2018년 사이 북한경제의 대외 교역이 붕괴됐다. 이로 인해 대외경제 부문의 소득이 하락하고 2018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내 부문의 소득이 하락하는 등 소득충격 현상도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북한경제를 움직이는 달러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시장 물가가 하락하는 일종의 통화충격 현상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가 앞으로도 유지되거나 북한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면 향후 북한경제가 심각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추가 소득하락과 그에 따른 전면적 경제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활동 전반이 본격적으로 위축되면서 연쇄적인 소득의 하락이 나타나면 김정은 시대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던 북한의 새 경제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