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표 "정부가 北관광 허가해줬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당 회의에서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의 답변을 들었다"며 "통일부에 우리 국민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금강산·평양·개성 등 북한을 많이 관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긴장 완화 방안'의 하나로 북한 관광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대북 제재하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북한 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에선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여행은 제재 대상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 장관과 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북한 관광을) 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허가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강·김 장관의 답변은 절반만 맞는다는 지적이다.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인 '5·24 조치'는 관광을 포함해 북한과의 모든 교류·협력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유엔 안보리 제재로 '벌크 캐시(대량 현금)'의 유입,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 금지돼 대규모 관광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승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여권이 비핵화라는 본질엔 눈 감고 남북 교류라는 지엽적 성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여당 대표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비현실적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며 "적어도 비핵화가 일부 진전돼 제재가 완화되고,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관광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