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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지킬 최후 책임자가 "김정은 믿는다"면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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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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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7개국 뉴스통신사 합동 인터뷰에서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다. 나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했다. "나와의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른바 '김정은 비핵화 의지'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보증하고 나섰지만 미국의 모든 정보 수장들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엊그제 미 국방정보국장이 다시 "김정은은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공개 언급했다. 우리 국민 4명 중 3명도 '북은 핵을 포기 안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전체 정보 수장들과 우리 국민이 바보인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속임수라고 사람들이 확신하게 된 계기는 지난 하노이 미·북 회담이었다. 김정은은 영변 핵 시설을 포기할 테니 사실상 대북 제재 전체를 풀어 달라고 했다. 영변은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곳이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이미 고철 수준으로 낡은 데다 영변 밖에 그보다 규모가 큰 첨단 핵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비중이 미미해진 상태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당신은 타협할 준비가 안 됐다"며 협상장을 걸어 나왔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어제 인터뷰에서 "영변 핵 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완전히 폐기된다면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진전되면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이 고철과 같은 영변 시설을 폐기하고 제재가 해제된다면 북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최후의 책임자다. 그 다음이 없이 그대로 벼랑 끝이다. 비핵화 협상용으로 '믿는다'고 할 수는 있다. 지금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속셈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냉정한 협상자인가, 아니면 환상에 빠져있는 건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라면 경제 살린다고 핵을 포기하겠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6/20190626040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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