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 "北선원 조사, 2시간 아냐...만 하루 넘어"

'北목선' 조사 관련, 金 통일장관 외통위서 답변...
'선박 폐기했다'던 통일부, "매뉴얼대로 설명하다 표현 잘못한 것"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5일 삼척항으로 입항 귀순한 북한 목선(木船) 선원들에 대한 합동정보조사와 관련, "조사는 (걸린 시간이) 만 하루가 넘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북한 선원 2명을 돌려보낸 것 아니냐'고 하자, 의혹 해소 차원에서 답변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원들에 대한 조사가 2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 2시간 신문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정현 의원은 "그동안 북한에서 넘어오면 (귀환까지) 아무리 빨라도 하루, 6~10일 정도 걸렸다"며 "(3일만에) 서둘러 (북측에) 보낸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북한) 목선이 (바다에서) 하룻 밤동안 엔진을 끄고 대기했다는 것은 '귀순' 아니겠느냐"며 "4명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유사 사례를 봐도 송환까지는 2일에서 5일이 걸렸고, 2015년 12월의 경우 하루 만에 송환한 사례도 있다"며 "두 시간 신문하고 돌려보낸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실제 통일부가 최근 국회에 서면 보고한 '조치 경과'에 따르면, 목선 입항 당일인 지난 15일 '1차 합동정보조사'가 이뤄졌고 다음날인 16일 오전 통일부가 이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어 통일부는 16일 오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대북통지 계획을 전달했고 17일 통지문을 보낸 뒤 18일 북한 선원 2명을 북측에 인계했다. 김 장관이 '조사는 만 하루가 넘었다'는 것은 이처럼 심문 조사 및 그 결과의 내부 공유, 북측에 대한 통지 및 북측 인수 의사 확인 등 관련 절차들이 최장 사흘에 걸쳐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안을 잘 아는 국회 관계자들은 "김 장관 말처럼, 실제 조사 시간이 만 하루(24시간)가 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국정원이 최근 국회에 보고한 당시 합동정보조사 상황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입항 당일(15일) 아침 선원들에 대한 이동 및 의료 점검 등에 일정 시간을 투입한 이후에야 2~3시간에 걸친 심문을 했다. 또 1시간여의 휴지기 등을 통틀어서 비로소 선원들의 송환·귀순에 관한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후 추가로 조사가 진행됐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 정보인 선원들에 대한 송환 의사 등은 입항 당일(15일) 오후 즈음에는 이미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송환 실무를 위한 절차들이 이틀이나 사흘 정도 더 진행된 것으로 봐야 정확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 당국은 '선원 4명 중 2명이 송환을, 나머지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동해 1함대에 보관중인 목선을 "선장의 동의 하에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의) 관련 매뉴얼에 따라 '선박포기 동의서'를 받은 후 보관 기관에서 폐기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요지로 설명했다"며 "(당시) 실제 폐기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브리핑한 것은 표현상의 잘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