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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軍 모두 金 화낼까 전전긍긍, 대북 경계는 '허울'뿐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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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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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선의 '해상 노크 귀순'에 대해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청와대와 군(軍) 당국이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에게 사실과 동떨어진 설명을 했던 게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었다는 얘기다. 지난 15일 이른 아침 북한 목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직후 해경은 물론 경찰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당일 오전 보고를 바탕으로 합참 지하 벙커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던 사실도 확인됐다. 군 최고 수뇌부가 사건 당일 군 경계망이 완전히 뚫린 사실과 북한 배가 '표류'가 아니라 '귀순'해 왔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했기에 그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틀 후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밝혔다.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다는 해경 발표와 왜 다르냐'는 질문을 받고 "해경 발표를 몰랐다"고 했다. 정부 기관이 거짓말을 대놓고 한다.

국방부의 이 언론 브리핑을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가 현장에서 전부 들었다. 해경, 경찰의 상세한 보고를 이틀 전에 받은 청와대는 국방부가 거짓말 브리핑을 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았다. 그런데도 바로잡지 않았다. 청와대가 군에 거짓 브리핑을 지시한 것 아닌가. 거짓 브리핑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항구 부두를 항구 인근이라고 발표한 게 뭐가 문제냐"며 축소 은폐가 아니라고 했다. 정부 설명처럼 배가 표류한 것이면 귀순이 아니게 된다. 북한 배가 부두에 스스로 정박했다면 귀순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탈북민 귀순이 김정은을 화나게 할까 봐 '표류'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 아닌가. 북 귀순자들이 조각배를 타고 800㎞를 내려온 것은 목숨을 건 탈출이다. 청와대 수석은 "만일 (북 주민) 4명이 다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것"이라고 했다. 사람답게 살겠다고 사선(死線)을 넘은 헌법상 우리 국민을 '남북 쇼'를 방해하는 골칫거리인 양 취급한 것이다. 이러니 내려온 4명 중 2명을 두어 시간 조사하고 서둘러 북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해경이 북 목선 상황을 보고하면서 정작 자신들을 지휘하는 육군 23사단엔 알리지도 않은 것은 어이가 없다. 동해안에서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23사단장이 지역 해경과 해군을 통합 지휘하는데도 청와대보다 늦게 관련 정보를 받았다. 정치 물이 잘못 든 우리 안보와 대북 경계 체계가 이름뿐인 '허울'이며 말단까지 허물어지고 있다는 징후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4/20190624030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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