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어선 규탄대회'서 "文, 軍형법 위반혐의 고발 추진"

황교안 "文대통령, 무릎꿇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외교안보라인 전부 교체해야"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 대규모 정부 규탄 대회를 열었다. 당원 등 5000여명(한국당 집계)이 모인 가운데 한국당 인사들은 연설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군(軍)형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외교 안보 라인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24일 본회의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대대적인 대여(對與) 공세에 나선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자력으로 삼척항 부두에 닿은 과정과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부에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국방장관도 90초 사과 성명내고 (기자들로부터) 추가 질문도 안 받고 도망쳤다. 책임 물어야 한다"면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 라인을 전부 교체하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 정부의 안보는 다 무너졌는데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있냐. '진상조사를 하라'는 말이 이 나라 통수권자가 할 말인가"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를 이렇게 망가트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꿇고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권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니 '정박 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는) 이 모든 일을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즉각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에 앞서 발언에 나선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이 사건 관련) 군형법 14조의 일반 이적죄, 38조 군사상 거짓에 의한 통보·명령·보고죄, 39조 허위에 의한 명령 등 허위사실 전파죄는 지금 바로 드러났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군형법 위반으로 고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입항한 북한 어선의 사진을 찍은 어민 덕분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온 국민이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그 어민을 찾아서 포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제가 삼척항에 다녀왔다. 지난 15일 새벽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여유롭게 입항해 정박했던 그 시간 주민들은 어판장에서 경매하고 있었다"며 "주민들은 만약 정박한 네 사람이 무장 특수 요원이었다면 자신들은 하루아침에 희생당할 수 있었다며 열변을 토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거의 파도가 없이 잔잔한 날이었는데 '2m 높이의 파도 때문에 배 식별 어려웠다'는 (정부의)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지역에 계신) 그 분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국방부 국정원에 항의 전화를 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