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정부 들어 북한인권법 사문화"

黃 "北인권 문제 관심 기울여달라"...EU대사 "韓 대북정책 지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지난 2016년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돼 가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를 만나 "대한민국이 북한과 어떤 관계가 됐든,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 인권은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며 "EU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에 라이터러 대사는 "EU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 정책'을 취하며 항상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통과시킬 때 EU가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