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에게 보내는 방송 출력 편법으로 낮춘 KBS에 과징금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민족방송' 등 AM라디오 방송국 9곳의 출력을 편법으로 낮춰 운영해오다 적발된 K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MBC와 CBS도 각각 12개, 5개 AM라디오 방송국의 출력을 낮춰 방송해온 것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1AM과 한민족방송 제1AM 등 KBS가 운영하는 9개 방송국이 허가 출력보다 낮춰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BS에 대해선 한민족방송 출력을 낮춘 사실이 적발되고도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징금 4509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AM라디오는 출력이 낮아지면, 전기 요금이 줄어들지만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져 청취 지역이 줄어들 수 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선 KBS가 재외동포 및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여기는 서울입니다' 등의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한민족방송의 출력을 편법으로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본지 2018년 10월 9일자 A6면〉

방통위는 이날 AM라디오 출력을 낮춰 방송한 MBC와 지역MBC 12개 방송국에 각 100만원씩 1200만원, CBS 5개 방송국에 5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M라디오는 장애물이 있는 지역이나 지하시설에서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나 재난방송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 발달로 허가 출력보다 낮춰도 가청거리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검증된 바 없다"면서 "정부 승인 없이 출력을 낮춘 것은 전파법 위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