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더 내놔라”…중·러, 미국의 北 제제 요청 제동

미국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북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한 것을 요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가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 등을 통해 올해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1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배럴로 정하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위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미국의 요구에 ‘보류(hold)’를 걸어 해당 조치를 연기시켰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현 상황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과 무관한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로이터에 "그들(미국)은 일방적인 정보만 제공했기 때문에 더 많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7월 미국은 북한이 같은 해 1~5월 89번의 해상 환적으로 정제유를 불법 수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북제재위에 관련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했고 결국 제재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