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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원봉 서훈, 현행 규정상 불가능...당장 규정 고칠 의사도 없어"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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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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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권 수립 기여' 독립유공자 포상 제외 규정 당장 고칠 의사 없다"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정부 예산 지원 사실 아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0일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며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피우진 보훈처장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김원봉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서훈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질의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서훈 수여)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포상 규정을 바꿔 김원봉의 서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부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0/20190610018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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