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설훈·정청래·문정인·송영무 검찰 고발..."기밀 유출"

자유한국당이 4일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공개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녹취를 입수했다고 말했던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미국 국무장관이 남북 군사회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공개한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밀누설죄로 고발키로 했다. 또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유출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도 같은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설훈 최고위원뿐 아니라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도 국가적 기밀을 누설했다. 이에 대해 설 최고위원, 정 전 의원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회의 이후 통화에서 "문정인 교수와 송영무 전 국방장관도 함께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를 전후로 대검찰청에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최 의원은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에 대해선 "이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내용"이라며 "그게 정말 국제적으로 알려줘선 안될 국가적 기밀이며 이것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설 최고위원은 지난 5월31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말했다"며 "또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주민이 1000만명 수준이고 춘궁기를 지나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북한 지원을 위해서는 145만t이 필요하다, 5~9월을 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통일부 등 전문적인 정부 부처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을 기자들에겐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 했다"며 "내부서 논의되는, 그야말로 기밀 사안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설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 규모를 특정했는데 구체적 시점과 방법, 규모를 미리 제보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이는 유엔과 미국, 일본 등 국제적 대북제재를 원하는 나라들이 당연 알아야 할, 사전에 협력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런 중대한 기밀누설을 한 설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말한 야당 의원은 감찰하고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