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 미사일 발사, 아마도 유엔 결의 위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 시각) 북한이 지난달 쏘아올린 미사일과 관련, "아마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4일과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평가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스위스 베른에서 미 싱클레어TV 인터뷰 중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기존 대북 제재의 효력을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걸림돌이 될 만한 안보리 제재 회부나 추가 제재 등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겼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결과(비핵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는 이 제재들을 매우 중요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재 이행에 있어 러시아와 중국, 일본, 한국의 지원을 환영한다"며 "제재는 궁극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제시된 결과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을 합리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복잡한 질문이고 합리성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정의된다"면서도 "‘분명히 제시한 결과를 가져오려고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그가 합리적인가를 묻는다면 확실히 그렇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우리(미국)는 합리적으로 일을 하지만 합리성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 비핵화 검증의 중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말이나 종이 위에 적힌 생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실제적 결과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