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경 기류에… 文대통령, 대북제재 완화서 "제재 유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을 접견하고 '선(先) 비핵화, 후(後) 대북 제재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개성공단과 남북 교류 재개 등을 놓고 미국은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청와대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일부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며 제재 완화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 해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굿 이너프 딜' 중재안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섀너핸 대행을 만나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명확히 했고, 청와대 브리핑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 이전보다 미국의 강경 기류에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그 배경에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섀너핸 대행은 이날 문 대통령 접견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에 순응을 하는 순간까지 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또 검증된 한반도와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남중국해와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놓고 미·중이 부딪쳤을 때도 사실상 미국 편에 섰다. 미국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원칙을 언급한 데 비해,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당근'으로 일부 제재 해제를 주장했다.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 협상 교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대북 제재 완화나 남북 경협을 설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대북 제재 완화'나 '제재 틀 속에서의 남북 경협 추진' 등 문 대통령이 주장해온 의제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본격 남북 경협은 힘들겠지만,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남북 대화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조건 없이 무조건 제재 완화를 얘기한 적은 없는 걸로 안다"며 "대북 제재가 목표선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 저희 입장과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