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北 단거리 미사일은 분명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지난달 초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 "분명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1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언제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원한다"면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범위의 탄도탄을 파괴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동남아시아 순방 중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최근 발사한 것은 단거리미사일"이라며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4일 오전 9시 김정은 참관하에 신형 전술유도 미사일과 장거리 방사포 발사 실험을 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단거리 발사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섀너핸 국방대행과 CNN 등 미 외신들은 북한의 발사체가 단순 발사체가 아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쏜 것이 미사일이라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된다.
 

그는 북한이 여전히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며 "우리가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은 여전히 탄도탄 수백개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했다. 북한의 일부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와 유럽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은 이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잊어선 안 된다. 세계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북한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