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한미 대북 노선, 차이 점점 더 벌어져”

미국 연방 의회에 정책 자문을 하는 의회조사국(CRS)이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이 점점 더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보고서를 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공개한 한미 관계 관련 보고서(South Korea: Background the U.S. Relations)는 "지난 수년 간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한 조율을 보여줬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협력이 점점 더 불일치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면에선 일치하지만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조건으로 북한에 양보를 할 수 있는지 등 정책 사안에선 중요한 차이(critical difference)가 있다는 것이다.

RFA는 또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지난 2월 열렸던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한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문 대통령의 정책에 큰 일격을 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데이비드 김(David Kim)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RFA에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협력 관련 사안이 비핵화보다 먼저 언급된 것은 한미 양국의 대북 접근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우선순위가 비핵화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한국은 전반적인 남북 협력을 비핵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 측도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향후 잠재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인식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러한 협력 사안보다 우선시한다"고 했다.